Communications as Ikor

□ SK텔레콤(사장 김신배), KTF(사장 조영주), LG텔레콤(사장 정일재) 등 이동통신 3사는 12일 발표된 감사원의
舊정보통신부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먼저, “초 단위 과금”의 경우, 현행 10초 단위 과금은 OECD 회원국 등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합리적인
과금체계입니다.

미국(1분), OECD 7개국(30초) 등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10초보다 더 큰 과금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가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제기된 문제도 없습니다.

특히, 10초 대신 1초 단위로 과금한다고 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요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예컨데, 1초 단위 과금을 시행하는 OECD 6개국의 경우 “Call Setup Charge”라는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등 과금 단위 변경만으로 요금이 인하된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내 통신서비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동전화의 10초 단위 과금은 합리적입니다.

   – 시내, 시외전화 등 유선전화는 현재 3분, 1분, 30초 등 이동전화의 10초보다 더 큰 과금 단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금 단위 개편은 “요금제의 전면 개편” 등을 유발하며 소비자 불편과 혼란만을 가중할 우려가 있습니다.

   – 이동전화 요금은 10초당 요금이 20원뿐만 아니라, “9원～30원”까지 다양해, 1초 단위 과금
도입時 “전 단위 절사(0.9원→1원, 1.7원→2원)” 등 요금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과금 단위 변경은 요금인하 등 단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과금 단위 변경의 필요성, 개별 통신서비스의 역사와 특성, 다른
통신서비스 사례, 소비자 혼란 유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 이를 모두 종합해 볼 때, 현행 10초 단위 과금의 변경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변경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데이터 통화료 및 화상전화 요금은 당해 서비스들의 투자비 및 수요 등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왔으며, “’01년 데이터
요금이 잘못 책정되어 화상전화 요금이 높게 설정되었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서울-부산간 완행열차가 운임 2만원에서 6시간 걸리던 것이 특급열차로 3시간 밖에 안걸리니 운임을 1만원으로 할인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서 전혀 합리적이지 않으며, 만약 이러한 형태로 요금책정이 이뤄진다면 망고도화를 위한 네트워크 투자 등을 급격히
위축 시킬 것입니다.

’01년 SK텔레콤은 “용량 단위(패킷 과금)의 데이터 요금제를 도입하며, 기존 통신망인 IS-95A/B망은 물론, 신규
통신망인 cdma2000-1X망도 함께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요금을 책정하였습니다.

화상전화의 경우, ’02년 신규 통신망인 EV-DO망을 통해 처음 제공되기 시작한 서비스로, 화상전화 요금은 EV-DO망의
투자비 및 당시 화상전화 수요 전망 등을 통해 책정되었습니다.

   – 특히, cdma2000-1X망에서는 화상전화가 제공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화상전화
요금과 ’01년 데이터 요금은 서로 무관한 요금제이며, 따라서, 양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데이터 요금의 설정은 경쟁환경 및 각종 개발 비용, 원가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입니다

   – 특정 년도 원가를 기준으로 데이터 요금이 설정됨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매우 부적절합니다

SK텔레콤 등 이통 3사는 데이터 이용량 증가, 화상전화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 SK텔레콤 및 KTF의 경우 ’07년 데이터 통화료를 일괄 30% 인하하고 데이터안심정액요금,
범국민데이터, 데이터상한요금 등 각종 월 정액형 상품도 다수 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고

   – 특히, LG텔레콤은 지난 4월 “OZ”라는 파격적인 월정액 상품도 출시한 바 있습니다.

   – 화상전화 요금도 ’03년 10초당 400원에서 현재 10초당 30원으로 대폭 인하되어 있습니다.

□ 현재, 이통 3사는 “시장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각사별 특화된 전략에
기반해 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OECD 국가의 이동통신 서비스 과금 단위 현황